형평잃은 구형 입시에 도움 안되는 듣보잡 동양대 표창장 정경

이런 뭣 같은 판결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것이 '양형위원회'입니다. 거기도 과거에는 완전 개판이었죠. 물론 우리보다 덜 하기는 하지만, 여전히 엉망이라고 봅니다.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판결이 들쭉날쭉이었던 겁니다. 그걸 따라하는 게 우리의 양형 제도인데, 여전히 멍청한 인간들이 판결하는 덕분에 개판이 바다 건너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내가 판사면 30년은 때릴 겁니다. 살아서 나오지 못 하게 말이죠.